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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신청방법|지정요건·평가절차·공공조달 혜택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신청방법|지정요건·평가절차·공공조달 혜택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시제품, 이제 공공시장에 납품해 보려고 알아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나라장터 등록부터 특허, 물품식별번호, 제안서, 혁신성 평가까지… 용어부터 낯선 데다 서류 하나 잘못 준비하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그런데 아직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입니다.

    혁신시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신청대상과 지정요건부터 혁신장터에서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 평가절차, 공공조달 혜택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대표님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 이 글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과 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혁신제품지원센터의 공식 신청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이 공고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 또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개발은 상당 부분 끝났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충분한 판매 실적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시제품 지정과 시범구매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되면 조달청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한 뒤 결과를 평가합니다.

    기업에는 초기 판로 확보와 실증사례 축적의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새로운 기술을 직접 사용해 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 KZ의 깜짝 팁]

    이 제도를 처음 알아보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제품을 개발하라고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조달청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납품 가능한 완성도’와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성능’까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2.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의 차이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조달청이 해당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는 것은.. 예 아닙니다.

    구분혁신시제품 지정혁신제품 시범구매
    목적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공공현장에서 제품을 구매·사용하고 성능 확인
    주관조달청조달청 및 수요기관
    주요 절차신청 → 평가 → 심의 → 지정기본계획서 → 수요조사·매칭 → 계약 → 시범사용
    주요 혜택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수의계약 구매 대상구매계약 및 공공기관 실증기회
    자동 진행 여부심사 통과 후 지정지정만으로 구매 확정되지 않음

    혁신시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됩니다.

    시범구매를 희망한다면 별도의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요기관의 신청과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매칭이 결정되어야 실제 구매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즉,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시장 진입 자격을 확보하는 단계, 시범구매는 그다음에 실제 구매 및 실증으로 연결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신청대상 및 지정요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서는 기술개발단계, 상용화 여부, 기술권리, 제조·납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① 기본 지정요건

    구분주요 기준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
    상용화 여부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
    매출 예외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벤처나라 등록제품최초 매출이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까지 허용
    기술권리공고에서 인정하는 특허·실용신안·NEP·NET 등
    제조·납품 역량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이 가능해야 함
    기업 규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중견기업 신청 제한

    TRL은 기술성숙도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실제 제품으로 완성된 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TRL 7단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완료
    • TRL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 TRL 9단계: 양산 준비와 시장출시 직전 단계

    아직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수준이라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기술권리 인정기준

    2026년 수요자제안형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권리를 인정합니다.

    기술권리 유형인정기준
    특허접수마감일 기준 등록일부터 7년 이내
    등록실용신안접수마감일 기준 등록일부터 3년 이내
    신제품(NEP)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신기술(NET)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이며 기술적용 확인 완료
    일정 요건의 AI 소프트웨어저작권 등록 및 공고에서 정한 AI 제품·서비스 확인요건 충족

    AI 소프트웨어의 특례는 AI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결합된 제품이나 SaaS 등의 서비스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출원만 해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조시설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기술은 있지만 직접 제조할 공장이 없는 기업도 협업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을 보유한 추진기업과 제조역량을 갖춘 참여기업이 협업하여 신청하며, 추진기업 1곳에 최대 3곳의 참여기업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OEM 계약만으로 협업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업승인신청서나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특허가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일이 7년을 넘었거나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특허권자가 대표 개인으로 남아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 공급자제안형·수요자제안형 구분 🔀

    혁신시제품 지정은 크게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공급자제안형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나 제품을 바탕으로 공공현안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분야에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에너지신산업, 환경, 안전, 복지 등이 있습니다.

    공고에서 지정한 분야 중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② 수요자제안형

    공공기관이나 국민이 먼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제안하고, 조달청이 선정한 과제에 맞는 제품을 기업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제안형은 국민제안 과제와 기관제안 과제로 공고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차 공고에서는 국민제안형 23개 과제와 기관제안형 32개 과제가 모집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가진 기업이 해당 과제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③ 2026년 현재 신청 가능한 공고

    구분신청기간모집 과제
    수요자제안형(국민) 6차2026.11.02.~12.31.23개
    수요자제안형(기관) 6차2026.11.02.~12.31.32개

    접수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 18시입니다.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은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고에 자사 제품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혁신장터 지정신청 공고 확인

    [✍️ KZ의 깜짝 팁]

    수요자제안형은 제품이 혁신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고에 첨부된 ‘수요명세서’부터 읽어보세요. 기관이 원하는 문제해결 조건과 우리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제품 소개서를 먼저 쓰기보다 수요명세서의 요구사항에 하나씩 답을 달아보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5. 혁신장터 온라인 신청방법 💻

    혁신시제품 신청은 [혁신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준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업체등록 방법에 대한 썸네일

    ② 물품식별번호 등록

    요것도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③ 혁신장터 로그인

    혁신장터에 접속합니다.

    ▶ 혁신장터 바로가기

    ④ 지정신청 공고 선택

    ① 혁신장터 접속

    ② ‘혁신기업’ 바로가기 선택

    ③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이동

    ④ ‘[업체] 지정 신청 공고’ 선택

    ⑤ 신청하려는 공고의 제목 클릭

    ⑥ 공고 상세화면에서 모집요건 및 첨부파일 확인

    ⑦ ‘신청’ 선택

    공고 목록에서는 진행상태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공고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고 제목만 보고 바로 준비하지 말고, 반드시 접수기간부터 확인하세요.

    ⑤ 신청기업 정보 및 제품정보 입력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자격 검증과 기업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기업 정보와 혁신제안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제품명 및 지정분야
    • 단독·협업 등 신청 방식
    • 신청제품의 물품정보
    • 제품의 핵심기술 및 혁신개요
    • 매출정보 및 기술권리 보유현황
    •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 등 해당사항

    실무 담당자의 연락처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보완요청이나 평가 일정 안내가 해당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⑥ 특허 검증 및 첨부서류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화면의 특허 등록번호 검증 기능을 이용합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증을 진행한 뒤 관련 증빙파일을 첨부합니다.

    특허별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어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이어 혁신시제품 제안서, 규격서, 신청대상 확인서 등 해당 공고의 필수서류를 등록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첨부파일 1개당 최대 10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용량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⑦ 최종 제출 및 접수내역 확인

    모든 입력을 마쳤다면 작성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제출 이후에는 다음 경로에서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 신청 조회 → 신청서 조회

    신청제목을 클릭하면 상세내용과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신청내역에서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임시저장’과 ‘제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를 다 올렸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 파일은 미리 PDF나 ZIP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접수 마지막 날 17시 50분에 시작하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


    6. 제출서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1차 신청서류]와 [평가 합격 후 2차 제출서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① 1차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주요 내용
    기술권리 증빙특허증·등록원부·등록공보 또는 해당 NEP·NET 등 증빙
    혁신시제품 제안서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적용기술, 기대효과
    혁신시제품 규격서제품의 규격, 성능, 품질기준 및 기술적 특성
    혁신시제품 신청대상평가면제 해당 여부 등 필수 확인
    국내산 부품 사용 확약서주요 부품의 국내산 사용 관련 확약
    혁신시제품 신청분야 확인서해당 신청분야 확인

    신청대상 확인서는 평가면제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I 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과 다른 제안서·규격서 양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별첨 번호를 확인하세요.

    ② 해당 기업만 추가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대상
    공동권리자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기술권리 공동보유
    협업승인신청서 등협업체 신청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에서 정한 기존 지정·계약 제품 관련 기업
    공동수급체 협정서해당 신산업기술개발제품
    평가면제 관련 증빙규제특례 등 평가면제 사유 해당 기업
    국내산 부품 예외사유 신청서외국산 부품 관련 예외 신청
    AI 제품 확인 체크리스트 및 준수 확인서공고에서 해당하는 AI 제품

    ③ 평가 합격 후 2차 제출서류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에 모두 합격한 기업은 최종 지정을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규격 검토를 거친 최종 제품규격서
    • 기술혁신시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매출원장 등 상용화 요건 증빙
    •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해당 제품의 인허가 및 법정 의무인증 등 추가 증빙

    매출원장은 원칙적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준비하며, 매출 여부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업체로 신청했다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매출 관련 자료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할 사항]

    2026년 공고에서는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심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생산이 없거나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공고에서 인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별도 신청과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혁신제품이나 우수조달물품 등과 세부품명 및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또는 동일 기술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이상 탈락한 경우에는 신청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한 기업이라면 일단 다 넣고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죠?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기재한 적용 특허는 나중에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품과 관련성이 명확한 특허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시험성적서와 규격서에서 연결해 설명하세요.


    7. 공공성·혁신성 평가 및 지정절차 📊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조달청의 평가와 최종 지정 심의가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접수

    ② 1차 서류 검토 및 보완

    ③ 공공성 심사

    ④ 공공성 통과기업 대상 혁신성 심사

    ⑤ 합격기업의 2차 서류 제출 및 검토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지정

    ① 공공성 평가

    공공성 심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TRL, 안전성, 규제 대응 등이며 세부항목의 적합 여부로 판정합니다.

    ② 혁신성 평가

    공공성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혁신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6년 수요자제안형 일반 제품의 주요 평가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영역주요 평가내용배점
    혁신적합성제품 신규성·탁월성·기술완성도50점
    시장성시장규모 및 파급성30점
    시범사용 수행역량실증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20점
    합계100점

    혁신성 평가는 세부항목 합산점수 70점 이상이 통과 기준입니다.

    단, AI 제품은 데이터의 적절성, AI 모델 성능, 기술 기여도 등 별도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대면평가 진행방법

    2026년 수요자제안형 일반 제품의 대면평가는 총 25분으로 운영됩니다.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별도의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한 제안서와 규격서를 바탕으로 발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참석자는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공고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드론 등 일부 대상제품은 발표시간이나 실물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평가 합격 후 최종 지정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허 적용 여부, 최종 규격, 매출·상용화 요건, 제조·납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평가결과는 혁신장터의 ‘[업체] 지정 신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평가에서는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입니다!” 같은 표현보다 기존 제품 대비 무엇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능이 20% 향상됐다면 시험성적서로 입증하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세요. 그리고 발표 15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술 설명에 시간을 다 쓰지 말고 ‘공공문제 → 제품의 해결방법 → 검증된 성능’ 순서로 준비하면 핵심을 전달하기 좋습니다.


    8. 혁신제품 지정 후 시범구매 과정 🔄

    혁신시제품 지정이 완료되었다면 공공기관 직접구매와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판로개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범구매사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혁신장터 제품 등록

    최종 지정된 혁신제품의 정보를 혁신장터에 등록합니다.

    제품의 규격, 성능, 가격 등 구매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기업은 혁신장터를 통해 시범구매 참여에 필요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기본계획서에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검증할 성능과 시범사용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된 기본계획서는 조달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칩니다.

    ③ 수요기관 신청 및 수요매칭

    조달청은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기관은 사용을 희망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이후 수요기관의 신청내용과 제품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매칭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실제 수요가 없거나 시범구매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수행계획서 및 구매계약

    수요매칭 이후에는 시범사용 협약, 수행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달청과 기업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제품을 납품합니다.

    ⑤ 시범사용 및 결과평가

    수요기관은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며 성능을 확인합니다.

    기업은 계약과 수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완료보고 및 결과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이후 제품의 공공시장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시범구매는 제품을 등록해 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서에 적어둔 성능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범사용을 원하는 기관이 어떤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지 미리 검토해 두면 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9. 공공조달 혜택과 수의계약 🎁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입찰과는 다른 판로개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의계약 대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와 달리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정 자체가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시에는 구매기관의 수요와 적용 법령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지정기간 기본 3년, 최대 6년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최초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을 신청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이나 규제특례 기간 등에 따라 지정기간이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 담당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제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④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

    공공기관에는 혁신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혁신구매 목표제가 운영됩니다.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관련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구매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시범구매 및 후속 조달 혜택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되면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실제 구매와 공공기관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용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구매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에 제품을 올려두는 것으로 모든 영업이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는 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구매가 예약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정 이후에는 제품이 필요한 기관, 예산 편성 시기, 설치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로개척의 다음 단계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물품식별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수요자제안형 공고에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에 한해 물품식별번호 미발급 상태에서도 지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Q2. 특허 출원 중인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원 중인 특허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기술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특허는 등록일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경우 등 별도 예외도 존재합니다.

    Q3. 직접 제조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신청방식이 있습니다.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에서 정한 협업 관련 요건과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OEM 계약과 공식 협업체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Q4. 매출이 발생한 제품은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지만,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거나 최초 매출 발생일부터 신청 접수마감일까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최초 매출 2년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Q5.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반드시 구매하나요?

    아닙니다.

    지정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구매가 가능해지고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시범구매는 기본계획서 검토와 수요기관 매칭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 혁신성 평가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나요?

    2026년 수요자제안형 공고에서는 공공성 심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혁신성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AI 제품은 일반 제품과 평가 세부항목이 다르므로 해당 평가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7. 시범구매 결과가 성공으로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시범사용을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으면 실제 공공현장에서 검증한 실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식 신청 사이트 및 매뉴얼 다운로드 📌

    혁신시제품 신청을 준비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와 자료를 활용하세요.

    구분공식 링크
    혁신장터https://ppi.g2b.go.kr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https://ppi.g2b.go.kr/ad/pt/ntceList.do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8053
    혁신제품지원센터https://www.kipcc.re.kr
    신규업체 온라인신청 매뉴얼https://kipcc.re.kr/resources/358
    혁신시제품 FAQhttps://kipcc.re.kr/resources/357
    혁신제품 시범구매 가이드https://kipcc.re.kr/resources/356
    2026년 수요자제안형 6차 공고https://kipcc.re.kr/notices/424

    공고문과 제안서 양식은 혁신장터의 해당 공고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수요자제안형 6차 신청기간: 2026년 11월 2일 ~ 12월 31일 18:00

    ※ 본문에 안내한 신청기간과 평가기준은 2026년 수요자제안형 6차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유형이나 차수의 공고에서는 세부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첫 납품 기회와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기술만 뛰어나면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인지, 기술권리와 제조·납품 요건을 갖췄는지, 객관적인 성능자료로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도전하는 대표님이라면 가장 먼저 혁신장터에서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의 TRL과 기술권리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후 신청요건에 맞춰 제안서와 규격서를 준비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가 기업의 혁신기술과 공공시장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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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방법|대상제품·심사절차·혜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방법|대상제품·심사절차·혜택

    나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는데, 정작 인증을 받으려니 기존 KS인증이나 KC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품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기술력도 충분한데 기존 인증기준에 해당 제품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 출시가 늦어진다면 속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존 인증제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융합 신제품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일명 ‘융합특례인증’입니다.

    기존 인증제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융합 신제품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법정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의 대상제품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절차, 비용과 혜택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브로슈어, 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 및 관련 신청서식, 「산업융합 촉진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제도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와 기존 표준·인증기준이 개정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차이를 ‘규제시차’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제품이지만 기존 인증기준에서 해당 제품의 새로운 구조나 기능을 평가할 수 없다면 인증 취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합성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KS인증 기준이 할로겐 광원을 사용하는 항공등화에 맞춰져 있어 LED 광원 항공등화의 인증이 어려운 경우, LED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단,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안전성이나 성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인증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융합 신제품의 특성에 맞는 시험방법을 적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대상제품 및 신청자격

    모든 신제품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법정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대상제품 및 신청자격

    주요 대상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적합성인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기존 법령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산업융합 신제품으로서의 성능과 품질,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검토됩니다.

    특히 2026년 공모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해요..!

    •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 시장 출시를 위해 필요한 기존 인증이 무엇인지
    • 기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 제품의 안전성과 새로운 인증기준 설정이 가능한지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해당할까요?

    실제 인증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한 번 살펴볼까요?

    인증사례기존 인증에서 발생한 어려움
    LED 광원 항공등화기존 할로겐 광원 중심의 인증기준 적용 문제
    LED 투명전광유리유리와 LED 기술이 결합된 제품의 성능·안전성 평가 문제
    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기존 도어록과 다른 구조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문제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센서와 에어백 기능을 결합한 제품에 기존 보호대 기준 적용 문제

    이러한 제품들은 융합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은

    사전상담 → 법정 적합성인증 신청 → 인증기준 마련 및 심사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이 별도로 모집하는 연도별 공모사업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두 절차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1.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사전상담 신청하기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국가산업융합센터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공식 홈페이지

    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인증애로접수를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방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 기업 정보와 문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제품명, 제품개요 및 설명을 작성합니다.

    ⑥ 시험·검사가 가능한 완제품 보유 여부를 선택합니다.

    ⑦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인증인 ‘타겟인증’을 선택합니다.

    ⑧ 기존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⑨ 스팸방지코드와 비밀번호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검토하고, 상담을 위한 연락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정식 인증신청 이전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상담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증애로접수 완료 = 적합성인증 정식 신청 완료]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법정 적합성인증 신청하기

    사전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소관기관을 확인했다면 정식 적합성인증 신청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제출 대상은 해당 제품의 기존 법정 인증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이나 KS인증 관련 제품은 산업통상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구 안전인증 관련 제품은 고용노동부 소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소관기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산업융합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출서류 목록

    법정 적합성인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③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④ 기존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⑤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관련 시험성적서(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가로 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준비할 때는 발급기관과 발급시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우리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보다 ‘기존 인증기준의 어느 항목 때문에 인증이 안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신기술이라 인증 불가”라고만 적으면 설명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기존 KS·KC 기준의 적용범위, 제품 형식, 시험방법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두세요. 인증기준 번호까지 미리 찾아두면 사전상담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3. 연도별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인증기준 마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고일: 2025년 12월 15일
    • 접수 마감: 2026년 1월 9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정 이메일로 제출
    • 당시 접수 이메일: 00ma12@kitech.re.kr
    • 선정규모: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 지원내용: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

    현재 해당 공모의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위 이메일과 일정은 2026년 공모 당시의 접수정보이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아마 올해 말에 공고가 뜬 뒤, 27년 1월 초에 접수 마감 될걸로 예상되네요!

    2026년 공모 당시 최초 제출서류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이후 사전확인을 통과해 심사서류 제출 대상으로 안내받은 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발표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모든 신청자가 처음부터 발표자료와 전체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인증서가 곧바로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 이후 법정 적합성인증 신청과 인증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공고문 및 신청서식 확인


    ⚙️ 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은 일반적인 제품인증과 달리 필요한 경우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부터 마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 적합성인증 진행절차

    ① [신청상담 및 사전검토]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인증 애로사항을 제출하고, 제품 특성과 기존 인증 취득 애로를 검토받습니다.

    ② [적합성인증 신청]

    신청기업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심사대상 여부 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통지합니다.

    ④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 및 기준 마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신청제품에 필요한 인증기준, 시험·검사방법, 심사기관 및 인증 조건 등을 논의합니다.

    시행령상 적합성 인증기준과 시험·검사방법 등의 마련 및 통보 기한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적합성인증 심사]

    신청기업은 협의된 인증심사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합니다.

    제품에 따라 공장심사, 제품 시험·검사, 인증위원회 심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⑥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에 합격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⑦ [인증 결과 공고 및 인증기준 고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성 인증기준 등을 고시합니다.

    ⑧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인증 취득 이후에도 해당 기존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필요한 정기심사와 변경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산업융합 촉진법」에서는 적합성인증의 기본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의 자료 준비, 시험·검사 의뢰, 보완사항 등 실제 진행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있으므로 6개월 만에 무조건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도별 공모사업은 별도의 선정 일정이 추가되므로 실제 소요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인증 취득 시 혜택 및 법적 효력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기존 법정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인증 의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롭게 마련된 적합성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제품이 원래 취득하려던 법정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

    ① [기존 인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기존 법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며, 적용되는 타겟인증의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조달 관련 혜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은 관련 법령과 계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④ [우수조달물품 심사 가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신인도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수출지원사업 연계]

    2026년 국가기술표준원 모집 공고에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가점 혜택이 안내되었습니다.

    실제 가점 적용 여부와 배점은 해당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군수품 상용화 및 사업재편 활용]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평가항목에 반영되거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에서 신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위 혜택이 모든 인증기업에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제품 유형, 관련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등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최초 출고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필요한 제품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인증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후관리 및 정기심사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기존 타겟인증의 사후관리 절차를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겟인증이 KS인증인 제품은 해당 인증의 적용 기준에 따라 3년 또는 1년 주기의 정기심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동일한 심사주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관리

    제품의 주요 부품이나 제조 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면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당시와 제품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인증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적 보고

    인증기업은 관련 운영요령에서 정한 연도별 판매실적 등 필요한 실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보고뿐 아니라 해당 타겟인증의 기준이 제정·개정되었을 때 필요한 후속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증 신청 수수료 및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공모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2026년 공모 선정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증심사 비용은 별개입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필요한 시료 준비, 공장심사 등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제품과 인증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2.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바로 인증서가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공모 선정은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을 지원할 제품으로 선정되는 단계입니다.

    이후 정식 인증신청, 인증기준 마련, 인증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Q3. 기존 KC인증이나 KS인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존 인증기준을 해당 융합 신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인증심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부재 또는 기존 기준 적용의 부적합성이 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4.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모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에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의 타겟인증 및 적합성인증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와 정기심사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유지·관리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사전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인증애로접수] 메뉴에서 제품과 기존 인증 취득 애로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기관과 신청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핵심 요약

    구분주요 내용
    제도명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융합특례인증)
    법적 근거「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
    신청 대상기존 법정 인증기준의 부재 또는 적용 부적합으로 인증 취득이 어려운 융합 신제품
    사전상담국가산업융합센터 공식 홈페이지 [인증애로접수]
    정식 신청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심사절차사전검토 → 인증신청 → 심사대상 통보 → 인증기준 마련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간법정 기본기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비용기준 마련 지원과 실제 인증심사 비용을 구분. 인증심사 비용은 기업 부담
    법적 효력해당 기존 법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
    주요 혜택공공조달, 우수조달물품 심사, 수출지원사업 등 관련 요건에 따른 우대
    인증 후 관리보험·공제 가입 대상 여부 확인, 사후관리, 변경관리 및 실적 보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은 기존 인증기준 때문에 시장 출시가 막힌 융합 신제품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기존 인증기준을 왜 적용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제품의 타겟인증과 인증 애로사항을 정리한 다음,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사전검토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합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과 실무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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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 신청방법|확인요건·제출서류·인센티브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 신청방법|확인요건·제출서류·인센티브

    ‘성과공유기업?’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성과급을 지급해야만 신청할 수 있을까?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가능할까..?

    의외로 신청 문턱이 높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책자금 우대와 세제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거든요.

    성과공유기업 문턱

    오늘은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확인요건, 유형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쇼🫡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서 제공하는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안내문」 및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얻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거나, 앞으로 나누기로 약속한 중소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근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과 공유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VS 성과공유도입기업

    구분미래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도입기업
    개념앞으로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기업이미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대상 유형①~⑥ 중 1개 이상①~⑦ 중 1개 이상
    핵심 서류미래성과공유협약서공통서류 및 유형별 증빙
    유효기간1년1년
    갱신최초 1회만 신청 가능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주요 혜택정책자금 한도 우대정책자금 우대,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점, 요건 충족 시 세제지원

    [✍️ KZ의 깜짝 팁]

    아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미래성과공유기업부터 살펴보세요.

    다만 이 유형은 평생 반복해서 갱신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협약 이후에는 실제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인정받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요건과 제출서류

    성과공유기업은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성과급 지급

    ② 성과보상공제 가입

    ③ 임금수준 상승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유형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모든 유형이 똑같은 심사요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성과보상공제·우리사주·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 유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하. 꼼수. 안 된다는 말이지요..

    또한 성과급·성과보상공제·주식매수선택권 유형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의 지급 또는 출연 실적이 필요합니다.


    1. 성과급 지급 유형

    성과급 지급 유형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유형입니다.

    [확인요건]

    •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 약정
    • 성과급 지급일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약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급 실적
    •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

    [제출서류]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2개년 전체 상시근로자 임금자료
    • 목표 및 지급기준이 명시된 약정서·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 성과급 지급 사실이 표시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해당하는 신규 입사자의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

    임금자료는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안내된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KZ의 깜짝 팁]

    보너스 지급했으니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하면 되겠지? 오우 노우.

    실적이 좋아서 연말에 갑자기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급하기 전에 목표와 지급기준을 문서로 정했는지,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3개월 이상 간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성과보상공제 가입 유형

    2. 성과보상공제 가입 유형

    내일채움공제 등 인정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핵심인력이 가입한 경우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주요 제출서류]

    • 공제 가입증명서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및 납입상세내역
    • 공통 임금자료 및 정보제공동의서

    가입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기업 부담 납입실적과 1인당 35만 원 요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3. 임금수준 상승 유형

    직원 연봉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명세서 등 관련 세금신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우리사주·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 유형

    우리사주·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 유형
    유형주요 제출서류
    우리사주제도조합 설립 관련 서류, 주식 지급·예탁 증빙
    복지기금 운영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등기사항증명서, 출연 증빙
    주식매수선택권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여계약서 등

    주식매수선택권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주식 평가금액 관련 증빙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인증 보유기업

    기타 인증 보유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등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증서·지정서와 공통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이미 다른 정부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⑦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성과급 지급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인증을 활용하는 편이 서류 준비가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꼭 확인! 만료된 인증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에서 진행합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www.smes.go.kr/sanhakin/

    2026년 신청은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STEP 1. 기업회원 로그인 및 신청 메뉴 이동

    ① 산학인 사이트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사업신] 메뉴에서 [성과공유]를 선택합니다.

    ③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또는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으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 현황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정보 작성 및 정보제공동의서 준비

    기업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어서 신청서 상단의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동의서는 안내된 별지 서식에 따라 회사 직인,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또는 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STEP 3-A.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미래성과공유기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협약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 탭 선택

    ② 도입할 성과공유 유형 선택

    ③ 협약일자 및 대표자·근로자 대표 정보 입력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④ [인쇄하기]를 눌러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출력

    ⑤ 협약서에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⑥ [서명협약서] 탭에서 정보제공동의서와 서명한 협약서 업로드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⑦ [신청완료] 클릭

    협약일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미래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P 3-B.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① [신청정보] 탭에서 기업정보 작성

    ② 상단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클릭 및 서명

    ③ [확인서류 등록] 탭 선택

    ④ 공통서류 및 신청 유형별 증빙 업로드

    ⑤ 첨부파일과 입력정보 최종 확인

    ⑥ [신청완료] 클릭

    [✍️ KZ의 깜짝 팁]

    여기서 한 번쯤 멈칫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업로드는 항목별로 파일 1개만 가능합니다. 임금자료가 직원별로 여러 장이라면 처음부터 하나의 PDF로 병합해 두세요. ZIP 파일로 압축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상시근로자 전체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것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TEP 4. 승인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제출서류와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2026년 가이드북의 예상 승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성과공유기업: 영업일 기준 최대 3~4일
    • 성과공유도입기업: 영업일 기준 최대 5~6일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려되었다면 신청내역에서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재작성] 버튼을 눌러 수정·재신청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스템에서 승인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쳐 출력합니다.

    [중요] 신청완료와 확인서 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승인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 성과공유기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 모두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만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의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성과공유도입기업은 도입 유형 수에 따라 단계가 구분됩니다.

    구분인정 유형 수
    도약기업1개
    우수기업2~3개
    으뜸기업4개 이상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에서는 이 단계에 따라 차등 가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서면약정, 경영성과급의 세법상 요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와 최대주주 등 법령상 제외 대상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세제지원은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확인서가 나왔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 세제혜택을 활용하려면 회사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의 원천징수 감면신청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 감면신청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지급 이후에 세무대리인과 바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래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도입기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유형은 별도 확인서가 발급되며, 각각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이 있나요?

    2026년 신청 가이드북에서는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협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직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 자체는 근로자 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Q4.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Q5.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이나 세액공제 등 개별 혜택은 각각의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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